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3.15, 매경)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 정부는 국제통상 규범에 맞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3월 15일 매일경제, <태양광 발전에 국산 쓰면 인센티브 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개편해 사업자 선정 때 국산제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외국산 제품 차단에도 나선다.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4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심의하였음

ㅇ 동 계획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 후 발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될 주요 정책은 국제 통상규범에 맞춰 마련중이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