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산업부 EU GDPR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응(동아일보, 3.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산업부는 EU GDPR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협단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GDPR 대응지원센터(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를 마련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기업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음.

◇ 3월 19일 동아일보 <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 “기업문제 잘 몰라”... 책임 핑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진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

ㅇ 기업 민원이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음

ㅇ 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 주무 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행안부는 유럽 진출 기업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기업 문제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부처끼리 ‘핑퐁’하는 사이 기업들만 속앓이 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국 정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 및 EU 진출기업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음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GDPR 안내서(’17.4월) 및 가이드라인(’17.12월)을 발간·배포하였고, 기업 대상 GDPR 대응 설문조사를 수행(’18.4월 방통위,’18.9월 중기부)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음

ㅇ 특히, 산업부는 업종별 협단체(무협, 코트라 등 20개) GDPR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무협 브뤼셀지부(18.4.19), 중견련(18.5.18), 코트라‧무역협회(18.5.28), 대한상의‧유통협회(18.5.29)

ㅇ 아울러, EU 현지에 GDPR 대응지원센터(무협 브뤼셀 지부)를 마련하고, 유럽지역 무역관(프랑크푸르트 등 22개 무역관)에 GDPR Help-Desk를 운영하여 EU 진출기업을 지원해 왔음

ㅇ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는 GDPR 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

□ 현재도 정부는 조속히 EU GDPR 적정성 결정을 획득하기 위해 행안부·방통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고 있음

* 적정성 결정은 해당 국가의 법제상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절(EU와 유사)하여 ‘EU→해당국가’로의 국외 이전이 안전하다는 확인으로 정부차원의 적정성 평가를 획득할 경우, 개별 기업 차원의 보호조치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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