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최근 원전 감소에도 불구,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헤럴드경제, 3.19)

◇ 최근 원전 발전량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 화력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

◇ ’30년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17년 대비 62% 감축 전망

◇ 3월 19일 헤럴드경제, <탈원전에 환경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원전 대신 각종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최근의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원전 정비일수 : ('15) 1,274일 → ('16) 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원전 이용률 : ('15) 85.3% → ('16) 79.7% → ('17) 71.2% → ('18) 65.9%

ㅇ 또한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

* 발전부문 미세먼지 : ('15) 3.63만톤 → ('16) 3.42만톤 → ('17) 2.87만톤 → ('18) 2.49만톤(잠정)

□ 또한 동 기사는 원전 감소로 석탄 및 LNG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8차 수급계획에서는 원전 및 화력발전(석탄, LNG)이 감소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온실가스 전망>

ㅇ 이로 인해 ’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1.3만톤, 온실가스는 2.37억톤까지 감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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