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투자가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 지속 진행 중, 개발에서 혁신성장 거점으로 경자구역 패러다임 전환 추진(내일신문, 3.27)

◇ ‘03년 이후 개발․투자가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303.3㎢) 지속 추진 중

◇ 외국인투자유치는 개발 등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시 최근 실적은 상승세 전환, 국내투자 및 입주기업 고용․매출 점진적 확대

◇ 3월 27일 내일신문, <‘무늬’만 경자구역 구조조정 시급>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03년 경자구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새만금경자구역 지정해제가 전부로 정부와 지자체는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음

□ 지난 10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부진

2. 설명 내용

□ ‘03년 이후 개발․투자가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 지속 추진 중

ㅇ 그 간 개발 및 투자가 부진한 지구에 대해 시․도 자발적 구조조정, 지정해제 의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총 303.3㎢ 지정해제(현재 275.58㎢)

* 자발적 구조조정(176㎢), 지정해제 의제(98.9㎢) 새만금(28.4㎢) 등

□ 외투유치는 개발 등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최근 실적은 상승세 전환

* (‘04～’12) 69억불 → (‘13∼’17) 92.4억불

ㅇ 국내기업 투자, 입주기업 고용․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

* 국내투자(조원) : (‘16)3.06→(’17)4.6, 고용(만명) : (‘16)13.2→(’17)13.6, 매출(조원) : (‘16)70→(’17)77.8

□ 산업부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경자구역 패러다임 전환(2차 기본계획, ‘18.11월)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발굴, 투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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