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그린스케일은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등을 요구(동아일보 4.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그린스케일은 자사가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과 모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규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4월1일 동아일보 <‘朴정부 혁신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미래부가 소관부처로 지정한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협조적이었다’

ㅇ “임시 허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정식 허가와 기술 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하는 공무원은 그때부터 ‘규제 본색’을 드러냈다

□ 국표원은 “임시허가 당시 블루투스 저울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았으니, 판매는 문제가 없다. 관련 기술 기준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ㅇ 국표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끝에 얻어낸 답변은 “통신 관련 사안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 업무다.” “국제기준과 동향을 살펴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 할 것” 등이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계량에관한법률」은 상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음

ㅇ 업계․전문가들과 전자저울의 통신관련 기술기준 신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울업계의 기술혁신 저해, 인증부담 상승 등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최근,「전기식 지시저울」업계 간담회에서도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통신프로토콜 관련 규제없이 자유로운 시장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일시/장소/참석자 : ‘19.3.26(화) / 한국계량측정협회 대회의실 / ㈜카스 등 저울업계 및 시험인증기관 10여명

ㅇ ㈜그린스케일은 국표원에 자사가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과 모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요구

	< ㈜그린스케일이 제안한 협조사항* >

󰋮 타 전자저울 업체 제품의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할 경우, 시장 진입 허용 1. 형식승인(계량법)과 KC인증(전파법) 2. ㈜그린스케일이 채택한 프로토콜 적용(암호화와 인증) 3. ㈜그린스케일이 채택하고 테스트와 인증을 받은 통신모듈을 사용 출처 : 임시허가 이행 후속보고서 (4페이지), ㈜그린스케일, ‘16.5.23

□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 관련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자 노력하였음

ㅇ국표원은 블루투스 전자저울과 「계량에관한법률」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원인을 수차례 면담하였고,

ㅇ 국표원은 저울업체 및 전문가 등과 규제신설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하여 민원인을 방문하여 설명

* ㈜그린스케일 전자저울 관련 전문가 회의(‘17.6.20), 이해관계자와의 국제기준(OIML D.31.) 설명 및 적용 논의(’18.3.7), ㈜그린스케일 대표에게 회의결과 전달(’18.4.30)

□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법에 따라 자유롭게 시장출시하면 되고, 다수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이 형식승인을 취득하여 旣 유통중이며, 유사 서비스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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