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추가 석탄발전 감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9차 수급계획에서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봄철 가동중지는 발전설비의 노후도와 전력수급을 고려해 시행중(한국경제 4.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 정부가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공식화하여 10년내 석탄발전소 22기를 폐쇄하기로 하였으며, 봄철 가동중단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발전소부터 멈춰 정책효과가 반감되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4월 4일 한국경제 <탈원전 이어 탈석탄 공식화… “미세먼지 대책도 좋지만 전기료 어쩌나”> <미세먼지 ‘엉뚱한 규제’…오염배출 적은 발전소부터 멈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공식화하고, 10년내 석탄발전소 22기도 폐쇄하기로 결정함

□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봄철 가동 중단을 시행하나,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발전소 위주로 가동을 중단해 정책효과가 반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향후 10년내 22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17.12월 수립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을 ’30년 36.1%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추가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

ㅇ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 등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환경성·국민 수용성·전기요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반영할 예정임

□ 정부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및 봄철 일시 가동중지,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집중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석탄발전 미세먼지 : (’16) 30,679톤 → (’17) 26,952톤 → (’18) 22,869톤(잠정)

□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의 가동중지는 발전설비의 노후정도와 전력수급 및 지역계통을 검토·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기사의 보도와는 달리 금년 봄철에는 삼천포 1‧2호기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5‧6호기와 보령 1‧2호기 등 4기에 대해 시행중임

* 삼천포 발전소별 미세먼지 배출(’18년) : 1·2호기 674톤 < 5·6호기 2,624톤

ㅇ 특히 삼천포 5‧6호기에 대해서는 금번 봄철 가동중지 이후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ㅇ 호남 1‧2호기는 여수‧여천 산업단지 등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부득이 봄철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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