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전 발전량이 줄고, 화석연료 발전량이 늘어난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며 이에 따라 ‘18년 배출권 비용이 증가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4월 5일 조선일보 <화력발전 늘며 온실가스 초과배출... 탈원전 2년 만에 처리비용 4배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은 2년새 17.6%감소한 반면,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어남
□ ‘18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발전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하는 돈은 8022억원에 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원전 정비일수 : ('15) 1,274일 → ('16) 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원전 이용률 : ('15) 85.3% → ('16) 79.7% → ('17) 71.2% → ('18) 65.9%
□ ‘18년 배출비용 증가는 ➊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1차계획기간(’15~‘17) 대비 2차계획기간(’18~‘20)의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량 축소, ➋배출권 거래단가 지속 상승, ➌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
* 연도별 발전사 배출권 할당량(백만톤) : (’16) 227 → (’17) 241 → (’18) 217
* 배출권 평균 거래단가(한국거래소, 원) : ('16) 17,367 → ('17) 21,131 → ('18) 22,237
* 연도별 발전량(TWh) : (’16) 540 → (’17) 554 → (’18) 570
(해명자료)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배출권 할당량 감소 및 거래단가 상승,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으로 '18년 배출비용이 증가하였음(조선일보 4.5일자%.pdf [17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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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배출권 할당량 감소 및 거래단가 상승,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으로 '18년 배출비용이 증가하였음(조선일보 4.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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