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 따르면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5,780만톤)은 태양광 발전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 부문 확정감축량(2,370만톤)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의 과감한 축소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통해 달성할 계획입니다.
ㅇ 전환 부문 추가감축잠재량(3,410만톤)에 대해서는 제9차 수급계획 등을 통해 ’20년 UN에 수정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감축 목표 및 수단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ㅇ 4월 9일 서울경제 <“탈원전에 온실가스 감축 수兆 더 들수도”, 태양광 건설비, 원전의 50배 “투자액 증가→전기요금 인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의 전환 부문 감축량 5,780만톤을 태양광 발전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11조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수정 로드맵에서 감축목표로 확정된 2,370만톤에 더하여 잠정적으로 3,410만톤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봤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 따르면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5,780만톤)은 태양광 발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
□ 전환 부문 확정감축량(2,370만톤)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통해 달성할 계획임
ㅇ 8차 수급계획을 통해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바 있음
* 22년까지 인상요인은 1.3%로 거의 없으며, ‘30년까지는 10.9% 발생
□ 수정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환 부문 추가감축잠재량(3,410만톤)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 및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정부는 제9차 수급계획을 통해 ’20년 UN에 수정된 국가 결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감축 목표 및 수단을 확정할 계획임
□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 환경성, 경제성, 전력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임
(해명자료)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태양광으로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며, 감축 목표.수단은 향후 9차 수급계획 등을 통해 확정(서울경제 4.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pdf [19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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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태양광으로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며, 감축 목표.수단은 향후 9차 수급계획 등을 통해 확정(서울경제 4.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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