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그간 노후 석탄 발전 폐지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석탄 발전 감축 과정에서 타 사업으로의 원활한 인력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4월 10일 한국경제 <LNG발전 늘리기 ‘3大 딜레마’ 빠진 정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LNG 발전소로 전환시킬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 향후 10년 안에 폐쇄가 유력한 석탄발전소는 26기
□ LNG 발전은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를 다량 배출하여 비친환경적
□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량의 증가로 전기요금 폭등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까지 서천 1·2호기 및 영동1호기(’17.7월), 영동2호기(’19.1월) 등 노후 석탄발전 4기가 폐쇄 완료되었으나, 타 사업소 배치 등으로 인위적 인력 감축은 발생하지 않았음
ㅇ 향후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 6기*에 대해서도 타 사업소(건설중 석탄발전소) 또는 신사업(신규 LNG 사업소, 재생에너지 사업소) 분야로의 원활한 인력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 (‘19.12월) 삼천포 1‧2 , (’21.1월) 호남 1‧2, (‘22.5월) 보령 1‧2
□ 정부는 ‘17.12월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 발전량 비중을 ’30년 36.1%까지 감축(‘17년 43.1%, 실적치)하기로 했으나,
ㅇ 석탄발전 추가 감축 규모 및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이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검토‧반영할 예정임
□ LNG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평가됨
ㅇ LNG 발전은 황산화물과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초미세먼지(PM 2.5) 배출이 석탄의 1/8 수준이며(MWh당 배출량)
ㅇ LNG 발전의 일산화탄소 및 미연탄화수소는 기동초기가 아닌 정상 운전시에는 거의 배출되지 않음
□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이미 '17.12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바 있음
* 22년까지 인상요인은 1.3%로 거의 없으며, ‘30년까지는 10.9% 발생
□ 에너지전환 정책은 미세먼지, 전기요금 등 부분적 요소가 아니라 에너지원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
(해명자료) 석탄 발전 감축에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없음(한국경제 4.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pdf [22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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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석탄 발전 감축에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없음(한국경제 4.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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