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19.4.17(수), 국민일보 「밑빠진 조선업 ‘좀비기업’양산」기사 관련 설명

1. 주요 기사내용

ㅇ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 체질 개선 실패,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기한 연장 및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의문

ㅇ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는 조선 관련 업체들이 저가 수주 등으로 연명, 열악한 고용 수요가 증가

2. 설명 내용

□ ’18년 국내 조선업 수주는 전년대비 66.8% 증가, 7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44.2%), ’19년 수주량도 전년도 수준 전망

* (한국 수주량 변화)1,844<’13>→1,307<’14>→1,099<’15>→223<’16>→757<’17>→1,308<’18>(단위: 만CGT, 클락슨리서치)

○ 고용인원도 ’18.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 거제·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조선업계는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따라 ①국내 조선업계 수주 목표액 상향 조정*, ②LNG운반선, VLCC 등 고부가 주력선종에서 강세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체질개선 실패 혹은 좀비기업 양산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 (’19년 국내 주요기업 수주목표액) 삼성중공업 78억불(전년실적대비 24% 증), 현대중공업 178억불(21% 증), 대우조선해양 83.7억불(23% 증)

- 또한, 최근 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선소의 경영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

* 클락슨 선가지수 : (16) 123 → (17) 125 → (18) 129.9 → (19.3) 130.9

□ 정부는 그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재취업 지원,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해 왔으며

○ 조선업황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18.11)’ 및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방안(‘19.3)’ 등 발표를 통해

○ 지속적으로 조선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채용지원 강화, 훈련수당 인상 등 인력유입 촉진 등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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