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전해체는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통해 원전 선행주기에 한정된 국내 원전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완성하고, 국내외적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로서, 정부는 원전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해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ㅇ 4월 18일 서울경제 <원전 생태계 허물어 놓고 ‘해체산업 육성’하겠다니>, 한국경제 <원전해체가 미래 먹거리?...“시장규모 2조 불과”>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1. 기사내용
□ 해체산업 시장은 규모가 작고 지속적인 산업으로 보기 어려워서 원전 건설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원전은 나라마다 노형 차이 및 자국기술 활용 경향 등으로 인해 수주도 쉽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원전해체가 건설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작은 시장이라는 주장 관련】
□ 원전해체는 원전 선행주기(건설‧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후행주기(해체‧폐기물관리)의 역량도 강화하여 원전산업 전주기 생태계 경쟁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건설시장과 관계없이 우리 선행주기의 기술 경쟁력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신시장으로 판단됨
□ 원전해체 시장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성장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임
* IAEA('04) : 상업용 원전해체 시장을 200조원(1,846억불)으로 전망
ㅇ 1기당 최소 7,515억원이 투입되는 해체시장 규모도 작은 것은 아님
【국가별 노형 차이로 원전해체 해외진출은 쉽지 않다는 주장 관련】
□ 현재 원전해체 자립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발 중인 96개 기술은 원전해체 절차별로 필요한 공통 요소기술로서, 해외진출시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재설계하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국내 원전기자재 업계는 국가, 발전소 노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전 대형기기(증기발생기, 원자로헤드 등)를 다수 수주하고 있음
□ 현재 글로벌시장 진출 여건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리 1호기 등의 해체실적과 경험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형성될 해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음
(설명자료) 정부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통해 원전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4.18).pdf [2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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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정부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통해 원전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4.18).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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