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민관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으며,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음(매일경제 4.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ㅇ 누진제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음

ㅇ 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바 없음

ㅇ 4월 19일 매일경제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 정부는 계절별 차등화 방안 검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누진제 TF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안을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 마련할 것이며, 현재 누진배율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누진제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음

□ 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바 없으며,

ㅇ 향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마련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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