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바, 업계와 소통하면서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서울경제 4.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4월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하여,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4월 22일 서울경제, <신재생 늘린다지만.. 태양광업체는 파산걱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1. 보도 내용

□ 정부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겠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 신재생 관련 기업들은 도산까지 걱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외국기업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전세계적인 흐름인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4.4)한 바 있음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첫째,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가격중심 시장경쟁 구도를 친환경·고효율 등 품질중심 경쟁구도로 전환하고,

ㅇ 둘째, 취약한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ㅇ 마지막으로, 세계 전략시장별 맞춤형 진출지원, 단기 수출활력 제고 등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임

□ 정부는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함께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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