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2천억원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임(이데일리 4.24일 보도에 대한 설명)

ㅇ 금번「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2천억원은 지난해 11월「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 이후 RG 보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ㅇ 4월 24일 이데일리 < “RG 발급기준 낮추는게 더 효과...지원금 2천억원 택도 없어”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RG 보증규모 2천억원은 중형조선소가 수주받는 선박의 선가를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소형조선소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며,

ㅇ RG발급 최저점을 기록한 2016년에도 중형조선사의 RG 발급액은 6,000억원, 중소형조선사는 823억원이므로 약 5조원 규모의 RG 발급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ㅇ 아울러, RG 발급 기준 자체를 완화하여 적자 수주만 아니라면 이윤이 거의 없더라도 RG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음

2.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해 11월「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RG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음

* 70억원 미만의 소형선박 RG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旣지원중(1천억원 규모)

ㅇ 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무역보험공사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조선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고,

ㅇ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길 희망하는 조선사는 대부분 중소형조선사로서 현장의 RG 수요가 약 2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형조선사(대한조선, 대선조선, STX조선 등)는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RG 발급중

□ 정부는 이에 따라「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 대한 RG 보증을 당초 1천억원 규모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함

ㅇ RG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무보는 금융기관의 RG를 보증하여 위험도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금번 무보의 RG 보증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의 RG 발급에 따른 위험도가 분산되어, 보다 적극적인 RG 발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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