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2018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100GW를 넘어서는 등 태양광 설치량 지속 증가세

◇ 단가하락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량 지속 증가세

◇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

◇ 4월 24일 조선일보, <글로벌 태양광 투자 작년 24% 급감...재생에너지에 투입한 돈도 8% 줄어> 기사와 <수백조 들어갈 태양광, 정작 국내기업은 파산위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글로벌 태양광 투자 >

□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2017년 대비 8% 줄었으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4% 급감

□ 중국 정부는 보조금 삭감, 신규 발전서 건설 제한 등 태양광 억제책을 내놓은 반면 한국 정부는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음

< 태양광 국내산업 현황 >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외산 제품 사용이 내수 시장에서 확대되어 국내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함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글로벌 태양광 투자 >

□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설비 단가 하락을 바탕으로 지속 확대 중

ㅇ 2018년 태양광 모듈단가는 2014년 0.69$/Watt 대비 절반이상 감소한 0.27$/Watt 수준이며,

* 출처 : BNEF

ㅇ 2018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105GW가 설치돼, 사상 처음으로 100GW를 넘어섬

- 이는 2017년 태양광 설치량 99.0GW 대비 6% 증가한 수준

* 출처 : BNEF

□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 전망

* ’18∼’40년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IEA, ’18) : 재생에너지 68.6%(8조불), 가스 9.7%(1.1조불), 석탄 9.4%(1.1조불), 원자력 9.3%(1.1조불)

< 태양광 국내산업 현황 >

□ 정부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4.4)한 바 있음

ㅇ 동 대책은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국내 태양광․풍력 제조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는 동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ㅇ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정기적인 이행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민간사업자가 추진중인 솔라시도 태양광 프로젝트는 국산과 중국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함

□ 또한, 2019년 1분기에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비율은 2018년에 비해 개선되어 외산 태양광 설치비중이 22%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 외산 태양광 설치비중: (`18) 27.5% → (`19.1분기) 21.8%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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