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함 (조선일보 5.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5월 1일 조선일보 <文케어로 건보공단 4조, 脫원전으로 한전 3조 이익 급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력구입비가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은 '17년 1조441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로 2조 6159억원 감소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ㅇ 원전 정비일수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를 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사고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

*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 원전안전법령 준수 및 안전성 승인 후 순차 재가동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님

*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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