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ESS 설치기준 개정 前이라도 절차적 지원으로 으로 신규수주 지원 한다 (국민일보 5.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ESS 설치기준 개정 前이라도 절차적 지원으로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5월 3일 국민일보, <ESS 화재 원인 다음달 발표... 수주 공백 업계 흔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ESS 업계는 정부가 다음달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연말에나 신규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2. 설명 내용

□정부는 해외기준 등을 감안하여 ESS 설치기준(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것임

□ 이와 병행해서, ESS 설치기준 개정 前이라도 사고조사 발표 직후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용전검사 기준*에 반영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사용전검사 기준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을 정할 수 있음

ㅇ ESS 설치기준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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