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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해명자료) 한전의 '19.1분기 영업이익 적자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데일리, 세계일보 5.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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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정부는 인위적으로 원전 이용률을 조정한 바 없으며,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원전발전량이 증가한 바, ‘싼 원전을 놀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한전 부채가 증가한 것은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주요 원인임
 
◇ 금번 한전 적자는 국제 연료가격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1분기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5월 14일 서울경제 <탈원전에 한전 1분기 적자 ‘역대 최대’>, 매일경제 <싼원전 놔두고 비싼 LNG 쓰더니 적자수렁 빠진 한전>, 한국경제 <분기 1~4조 이익내던 한전, 탈원전 2년만에 적자 늪 허우적>, 이데일리 <미세먼지발 어닝쇼크, 한전 1분기 영업적자 역대 최악>, 세계일보 <탈원전 멈추지 않으면 한전 부실은 국민부담 될 것>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탈원전에 한전 1분기 적자 역대 최대(서경, 매경, 한경, 세계, 이데일리)
 
ㅇ 원전 이용률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싼 원전 놔두고 비싼 LNG 쓰더니 적자수렁에 빠짐(매경, 한경)
 
ㅇ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인 대신 LNG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적자 발생(서경, 매경, 한경, 이데일리)
 
󰊳 한전 부채도 전년 동기 대비 7조원이나 급증한 121조원 수준(한경)
 
󰊴 한전 적자에 대한 청구서는 국민 몫, 전기료 오를 듯(서경, 매경)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하여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으나,
 
* 원전이용률(%): (‘18.1Q) 54.9, (2Q) 62.7, (3Q) 73.2, (4Q) 72.8, (‘19.1Q) 75.8
* '19.1분기 원전이용률은 지난 3년('16~'18년)간 평균 72.7%를 상회
 
ㅇ LNG가격이 13.4% 상승하고 SMP가 16.2% 상승하여 민간구입비가 0.7조원(13.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LNG가격(만원/t): ('18.1Q) 76.7 → ('19.1Q) 87.0 (+10.3만원/t, +13.4%)
* SMP(원/kWh): ('18.1Q) 94.7 → ('19.1Q) 110.0 (+15.3원/kWh, +16.2%)
 
󰊲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이용률을 조정한 바 없으며,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원전발전량이 증가한 바, ‘싼 원전을 놀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원전이용률(%): ('19.1월) 72.3, ('19.2월) 72.1, ('19.3월) 82.8 ('19.1Q) 75.8 (자료: 한수원)
 
ㅇ 원전 정비와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18년 원전이용율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임
 
-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ㅇ 원전발전량 증가에 따라 LNG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은 모두 낮아진 바, LNG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원전발전량(TWh): ('18.1Q) 27.9 → ('19.1Q) 37.3 (+9.4TWh)
* LNG발전량(TWh): ('18.1Q) 43.2→ ('19.1Q) 38.2 (△5.0TWh)
 
ㅇ 아울러, 석탄발전량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감소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하였음
 
*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18.1Q) 6,518 → ('19.1Q) 4,656 (△1,862, △28.6%)
* 석탄발전량(TWh): ('18.1Q) 64.7→ ('19.1Q) 58.0 (△6.7TWh)
 
󰊳 한전 부채가 증가한 것은 한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함
 
ㅇ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채 7.1조원 중 약 70%인 4.6조원은 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비용 처리하던 기존 리스계약(장기운송계약, 임차계약 등)을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님
 
- 아울러, 전력 설비 신설·보강 등을 위한 투자비 재원 조달을 위해 2.2조원의 차입이 증가하였음
 
ㅇ 또한, 지난 분기 대비 부채비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해외 주요 전력유틸리티 기업들과 비교시 한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한전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무개선 노력 등을 추진 중임
 
* 이탈리아 Enel 246%, 프랑스 EDF 438% 등 ('18년말 연결), 한전 173% ('19.1Q 연결)
 
󰊴 금번 한전 적자는 국제 연료가격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1분기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ㅇ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원전이용률, 한전 재무상황, 물가 및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ㅇ 아울러, 금번 주택용 요금개편은 한전 적자보전과 전혀 무관하며, 현재까지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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