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슈피겔 기사의 주요내용은 독일 에너지전환의 과제와 성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5.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슈피겔 기사 주요내용은 현재 독일 에너지전환의 속도가 느리게 된 원인을 지적하고, 향후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급의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5월 8일 조선일보 <“200조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 독일의 후회>, 한국경제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독일서도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獨 탈원전 실패 위기에 처했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➊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➋ 독일은 원전의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 전력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➌ 독일 탈원전 정책 실패 원인은 전기요금 상승 때문임

➍ 독일이 탈원전을 달성하려면 ’50년까지 2~3.4조 유로가 소요될 것임

2. 설명 내용

□ 독일 언론사 Spiegel 주간지는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이라는 제목 下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 슈피겔 기사는 ①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②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이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독일 에너지 전환의 현황]

ㅇ 통일 이후 최대 프로젝트인 에너지전환의 실패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저탄소 미래의 꿈이 깨지고 있음

ㅇ 4개부처 34개 실무조직, 287명의 중앙정부 공무원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평범한 수준

ㅇ 메르켈총리는 2015.12월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하고 독일의 지구 온난화 억제에 대한 기여를 약속하였으나 지난 3년간 기후변화는 부차적 문제로 전락

* 총리직을 마칠 때 메르켈의 가장 큰 실패는 기후변화 문제를 일찍 인식했지만 정책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는데 있을 것임

ㅇ 에너지전환은 독일이 먼저 시작했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진행

[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ㅇ 독일은 원전중단 결정 당시 탈석탄을 주저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

ㅇ 에너지정책 권한이 총리실-환경부-경제부로 분산되어 있어 강력한 에너지정책 추진이 어려움

* 환경부는 급진적 변화를 주장, 경제부는 산업과 일자리를 더욱 고려

ㅇ 정치권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송전선로 건설*, 풍력발전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음

* (송전선로) 독일은 10년 전 남측의 산업단지와 북측의 풍력단지를 연결하는 7,700km 송전 건설계획 발표 → 현재 950km만 완성, ’17년에는 30km 건설

**(풍력발전) 풍력발전소 허가절차 등도 지연(과거 40개월→현재 60개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건설 프로젝트 수가 급감

ㅇ 현재까지 독일이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쉬운 분야에 해당하며, 진정한 에너지전환(버전 2.0)은 건물, 산업, 수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함

[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

ㅇ 새로운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소로, 초과 전력을 활용하여 메탄과 수소 생산을 하고 잉여전력을 사용·저장하는 배터리 역할 가능

ㅇ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과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능형 시스템* 활용 필요

* 예)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방전을 통해 전력의 초과공급, 수요부족 등의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관련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임

ㅇ 배출권 거래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탄소세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ㅇ 에너지전환이 주는 핵심 교훈은 시민들이 전환 비용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등 시민과 함께 가야한다는 점임

ㅇ 기술적으로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며 전력뿐 아니라 건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2조 ~ 3.4조 유로 전망

□ 슈피겔에서 ‘독일이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나, ‘독일 탈원전 정책 실패 원인은 전기요금 상승 때문’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급의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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