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용량요금 조정은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발전사 쥐어짜기”가 아님(조선일보 5.1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함

◇ 용량요금은 시장 설비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며,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발전사 쥐어짜기가 아님

◇ 5월 17일 조선일보 <한전, 적자 탈출 위해 민간발전사 쥐어짠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여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부실을 민간발전사에 전가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하여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음에도 불구,

* 원전이용률(%): (‘18.1Q) 54.9, (2Q) 62.7, (3Q) 73.2, (4Q) 72.8, (‘19.1Q) 75.8

* '19.1분기 원전이용률은 지난 3년('16~'18년)간 평균 72.7%를 상회

ㅇ 고유가 영향으로 LNG가격이 13.4% 상승하고 SMP가 16.2% 상승하여 민간구입비가 0.7조원(13.7%)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LNG가격(만원/t): ('18.1Q) 76.7 → ('19.1Q) 87.0 (+10.3만원/t, +13.4%)

* SMP(원/kWh): ('18.1Q) 94.7 → ('19.1Q) 110.0 (+15.3원/kWh, +16.2%)

□ 용량요금은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간발전사 쥐어짜기”를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님

ㅇ 용량요금은 발전사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민간발전사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에도 모두 지급되고 있음

ㅇ 또한, 용량요금은 전력시장 설비용량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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