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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음(서울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5.2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서울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5.2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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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
 
◇ 5.20일자 서울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완화’ 정례화 검토>, 한국경제 <올해 예상적자 2조원대 한전, 전기요 올릴까, 정부에 손벌릴까>, 머니투데이 <필수 전기사용량 보장, 연 3,000억 손실 떠안는 한전>, <올 여름 4인가구 전기료 1만원 내린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서울경제) 누진제 TF에서 주택용 누진제 ‘여름완화’ 정례화를 검토중
 
□ (한국경제) 한전과 정부는 3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1.5단계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함
 
□ (머니투데이) 정부가 누진 1단계 및 2단계 사용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개편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주택용·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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