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음(동아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5.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

◇ 5.21일자 동아일보 <올 여름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 >, 서울경제 <한전, 최악적자인데 脫원전만 추종...차라리 상장폐지 하라>, 매일경제 <한전 적자 외면하고...전기료 내리려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동아일보) 정부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주는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 (서울경제) 누진제 TF에서 여름철 누진 1·2단계의 사용량 기준을 높여 해당구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고려중

□ (매일경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누진제 TF에서 여름철 전기요금을 완화하거나 현행 1~3단계 최저와 최고구간 요금차가 3배인 누진율을 1.5~2배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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