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저압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음 (노컷뉴스 5.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저압수소의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全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음

◇ 5월 29일 노컷뉴스, <수소산업 육성 진흥에만 ‘초점’… 안전관리 ‘구멍’>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 충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2. 설명 내용

가.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1Mpa(10bar)이상의 수소 등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조검사, 완성검사를 받고, 기초지자체의 허가 등을 받아야함. 하지만 1Mpa 이하의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ㅇ 기존의 저압 가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저압가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앞으로 저압 수소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촘촘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ㅇ 우선 정부는 7월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수소관련 R&D 실증과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정유사, 제조공장 등의 수소 생산·사용·운송 시설 등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ㅇ 향후 (가칭)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저압 수소용품, 생산시설, 수전해 등 다양한 활용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제정 작업을 적극 뒷받침 할 것임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8.8.16),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박영선의원 대표발의, ’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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