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한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사이에 딜레마에 빠졌다는

◇ 기사 내용 중 ‘원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안보와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된다’ 라는 공동선언을 했다는 것은 공동선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임.

◇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사이에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는 잘못된 추측

◇ 지난 6.17(월) 보도자료에 원전이 공동성명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바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서 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6월 26일 한국경제 <G20 "원전 중요하다“…딜레마 빠진 정부>, 조선일보 <G20 ”原電은 에너지 안보에 기여“…정부, 동참해놓고 보도자료서 쏙 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지난 16일 일본에서 폐회한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하였고 한국 정부도 동참

□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옴

□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37% 줄이기로 했지만 원전을 없애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옴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환경부의 입장

□ 이번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는 에너지·환경 합동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되었으며, 기사화된 공동선언문은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에너지·환경 합동장관회의 공동선언문과는 별도의 문건임

□ 에너지장관 공동선언문은 총 12개 조항이며 이중 9번째 항에서 다룬 원전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반복했으며, 오히려 2018년에 비해 원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약화되었음(기사는 실제 논의 경과, 단어의 의미와 전후 맥락을 잘못 이해)

ㅇ 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해와 달리, ‘원전을 계속 이용하기를 선택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안보, 기저발전,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다(가능성: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 포함)’ 라는 의미임.

ㅇ 특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contribute'를 'can contribute'로 변경함으로써, 원전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에너지안보, 기저전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

2019 일본 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For those countries that opt to continue utilizing nuclear energy, it can contribute to energy security, access to baseload power and reducing and/or avoiding emissions.
2018 아르헨티나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선언문	For those countries that opt to use nuclear energy, it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 and to baseload and the significant innovations underway (including in small modular and advanced reactors) were noted.
2016 중국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선언문	For countries which opt to use nuclear energy, it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

* 2017년 독일 G20 회의에서는 에너지장관회의가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음.

□ 원전을 없애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2030 온실가스로드맵 수정안(18.7월)을 통해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원전감축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원전감축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19.9%를 감안하여 수립되었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에서도 온실가스로드맵 수정안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였음.

□ 이번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는 사상 최초로 에너지장관과 환경장관들이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였음(6.19, 월 산업부 보도자료 참고)

ㅇ 특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ㅇ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증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주된 의제였음

□ 더불어, 지난 6.19일자 보도자료에서 원전이 에너지혁신,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음(원전은 실제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음)

<6.19(월) 보도자료 내용 발췌(보도자료 3페이지 상단)

< 에너지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및 행동계획 주요 내용 >

1. 공동선언문

- 합리적 가격, 신뢰성,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청정에너지투자,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정책과 금융 및 기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에너지전환 추진

- 주요 내용: 에너지혁신,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원자력, 화석연료,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에너지접근과 경제성 등

2. 행동계획

- 공동성명서를 기반으로 자발적 에너지전환에 관한 구체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협력 활동을 강화

- 주요 내용: 수소에너지, CCUS/탄소 재활용, 디지털화, 에너지효율, 에너지 가치사슬, 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원자력, 천연가스와 화석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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