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담당자하원석
담당부서전력시장과
연락처044-203-5173
등록일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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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동아, 한경, 조선, 서울, 서경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pdf [195.4 KB] 바로보기 (해명자료)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동아, 한경, 조선, 서울, 서경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hwp [16.5 KB] 바로보기

◇ 정부는 현재 필수사용공제 폐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향후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7월 2일 동아일보 <한전 손실 메우려 전기료 사실상 인상>, 한국경제 <결국 전기요금 올린다>, 조선일보 <한전,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료 인상>, 서울신문 <여름철 전기요금 1만원 인하 ‘빛 좋은 개살구’>, 서울경제 <결국 전기요금 오른다>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동아일보)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손실보전 대책 요구에 대하여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함

□ (한국경제) 정부와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를 검토중이며, 전기료 인상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임

□ (조선일보) 한전이 내년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인상

□ (서울신문)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 등이 포함된 약관 개정안을 신청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한전의 요금인상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임

□ (서울경제)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정부와 한전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력 저소비층에게 제공하던 월 4,000원 한도의 혜택을 없애는 방안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전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ㅇ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여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은 정부와 협의된바 없음

□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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