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정부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준비해오고 있었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문화일보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준비해오고 있었으며, 어제 (7.1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 7월 2일 문화일보 <통상당국, 피해규모 추산․대책 마련 ‘모두 무기력’>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WTO 제소를 내놓고, 피해 추산도 제대로 못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는 무기력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준비해오고 있었으며, 어제(7.1일) 발표했듯이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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