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쟁 협의는 특정기업 관련 사안과는 무관함 (연합인포맥스 7.9일자 보도 등 복수언론에 대한 해명)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최된 경쟁협의시 특정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논의된 바 없음

◇ 7월 9일 연합인포맥스 <“한미 경쟁관련 양자협의... 퀄컴·애플 등 공정위 조사 쟁점”>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일부 언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7.9(화) 개최된 경쟁 협의시 퀄컴·애플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중점으로 다뤄졌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금번 개최된 한미간 경쟁 협의에서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논의된 바 없으며,

ㅇ 경쟁법 규정과 집행 절차 관련 한미 FTA 합치 여부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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