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철저히 시행중(뉴시스 7.13일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日후지TV 등에서 이미 보도된 사안임

◇ 한국은 무기전용 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철저히 통제중

1. 보도 내용

□ 日산케이 신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밀수출 68건 확인, 북한 우호국에 무기제조 물질 유출’ 등 기사 보도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하는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 적발건은 ‘19.5월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일 후지 TV 등을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임

* 의원실 자료: ‘15~’19년간 156건(‘16년 이전 14건), 산케이 보도: ‘16~’19년간 142건

ㅇ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은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 7.10 보도설명, 7.11 무역투자실장 브리핑 참조

ㅇ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폄훼하는 것은 부당

□ 한국은 ‘예방적 수출통제 → 엄격한 수출허가 → 사후단속‘을 통해 무기 전용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

ㅇ 156건중 생화학무기 전용가능성이 큰 품목의 무허가 수출 69건(142건중에는 68건)을 적발하여 수출제한 등의 처분을 기조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근거 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함

ㅇ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7.12일 양국의 국제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 바 있음

□ 일본 언론 등의 확인되지 않는 인용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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