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무부처로서 적극대응 중(문화일보 7.16일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무부처로서 적극 대응 중

◇ 그간 업계와 함께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향후 단기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나갈 계획임

◇ 양국간 협의에서 우리는 일측에 원상회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름

◇ 7월 16일 문화일보 <靑 ‘對日강공’ 모드에 협상 맡은 산업부는 ‘곤혹’>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❶ 산업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ㅇ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

ㅇ 소재부품은 투자는 물론 개발역량도 부족한 처지여서, 정부가 내놓은 산업계 지원방안 역시 단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

❷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회의는 일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억지로 만든 이벤트에 불과

2. 설명 내용

❶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ㅇ 앞으로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민관 공조하에 국내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신․증설 인허가 등 단기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임

❷ 지난 7.12일 개최된 양국간 과장급 회의에서 일측에 금번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일측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캐치올 등 우리 수출통제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였음

ㅇ 동 과장급 회의가 억지로 만든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표현은 산업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ㅇ 보도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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