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해명자료)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18년 일시적 원전 이용률 하락은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이며, ‘18년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임

◇ 7월 25일 한국경제 <‘적자 한전’ 탈원전 안했으면 4700억원 흑자>, 서울경제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6년 대비 ’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

* 원전 정비일수: ('16)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기사에서처럼 ‘18년에 ‘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함

◦ 아울러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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