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日수출규제 강화 관련 제도 설명회는 업계 요청에 따라 실시한 것임 (매일경제 인터넷판 7.30일 보도에 대한 설명)

◇ 이번 설명회는 무역협회나 업종별 협회 등에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협회 회원사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역협회와 관련 업종별 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것임

◇ 산업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화이트국가 제외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며, 일본의 법령개정 진행상황에 따라 同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

◇ 7월 30일 매일경제 인터넷판 <日 2차보복 코앞인데... 기업에 “상황 설명해달라”는 정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내용

□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관련, 산업부는 20여개 업종 대상 릴레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업종별 대책이나 구체적 대응방식이 아닌 제도 설명에 그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 정부나 업계가 모두 뚜렷한 대비책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

2. 同 보도에 대한 입장

□ 이번 업종별 설명회는, 무역협회나 업종별 협회 등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협회 회원사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역협회와 관련 업종별 협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임

ㅇ 우선적으로 기업들의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변경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추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同설명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통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관련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마련하고 있음

ㅇ 아울러,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가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식의 표현은 정부와 업계의 공조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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