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중앙일보 8.1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설비효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8월 12일 중앙일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 오히려 줄었다”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설비의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설비의 규모와 발전 가능시간을 함께 고려해 산정한 ‘최대 발전 가능량’ 대비 ‘실제 발전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이는 각 설비별로 준공 및 가동 시점 등이 달라 발전 가능시간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개별 설비별 발전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이용률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이용률(%) : (실제 발전량 / (설비용량 × 발전 가능시간)) × 100

ㅇ 반면, 중앙일보가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이용률은 각 설비의 준공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설비가 1년 내내 가동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이용률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예 : 7월 1일 가동을 시작한 100kW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이 12월 31일 까지 64,400kWh일때

① 진입시점 미고려시: (64,400 kWh / (100kW × 24h × 365day)) × 100 = 7.35%

② 진입시점 고려시: (64,400 kWh / (100kW × 24h × 184day)) × 100 = 14.58%

□ 이에 따라, 가동시점 등을 고려하여 이용률을 산정해 보면, 실제 설비 이용률은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태양광 이용률*) ‘16년 14.9% → ’17년 16.0% → ‘18년 15.3%

ㅇ (풍력 이용률*) ‘16년 19.4% → ’17년 22.1% → ‘18년 22.3%

* 산정방식 : 매년 직전 년도까지 가동을 시작한 설비를 대상으로 산정,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 실적 기준

□ 한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는 기술 발전에 따라 효율이 높아지고 있음

ㅇ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의 경우, 최근 고효율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올해 7월말까지 효율이 18%이상인 태양광 모듈의 시장 점유율은 80.1%로 전년의 34.9%에 비해 45.2%p 상승함

* 설치된 태양광의 모듈 효율별 현황(사업용, %) : (‘18년) 18%미만 65.1, 18%이상 34.9 → (’19.7월) 18%미만 19.9, 18%이상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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