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매일경제 8.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 및 전담조직 설치, 법적근거 마련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옴

◇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지역민 등이 주축이 되는 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은 향후 지자체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의 심의·선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8월 15일 매일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역형 일자리’ 표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중복된 사업이 추진중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1.31)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2.21), 관계부처 TF운영 및 전담조직 설치, 법적근거 마련 등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옴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센터(일자리위 內)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지역민 등이 주축이 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지원은 참여 인센티브로서 제공되는 것임

ㅇ 정부지원은 향후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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