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전 발전량 감소는 과거 원전 건설당시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으로 인한 것이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조선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성시내
담당부서에너지혁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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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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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조선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329.1 KB] 바로보기 (설명자료)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조선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37.5 KB] 바로보기

◇ 조선일보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닌 개별기업인 BP가 추정(지난 6.11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전력부문)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고 단순 해석하였음

* BP의 ’18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용도별, 특성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1차 에너지를 바탕으로 배출계수 대표값을 대입하여 단순하게 산정

◇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에너지전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4년까지 26기로 증가할 전망

-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8.22일 조선일보 <탈원전에.... 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8.21일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은 사상 최대 수준(6.9억t)으로, ’17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동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0.4%, 세계평균 2%

□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을 줄이다 보니, 화석연료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는 BP 통계(지난 6.11일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전력부문의 발전량 변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

ㅇ BP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니며,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부문별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음

*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

ㅇ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증감을 석탄과 원전이 포함된 전력부문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ㅇ BP 보고서 통계는 1차 에너지 소비량에 IPCC 기본 배출계수를 반영하여 단순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로서, 온실가스 공식통계가 아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임

* BP 보고서(57p 하단)에서도 국가 공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명시("Our data is therefore not comparable to official national emissions data")

□ ‘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18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기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7년 24기에서 ’24년 26기로 증가 예정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ㅇ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인 것이 아니며,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원전 정지일수 : (‘17) 2,565일 → (’18) 2,917일, 원전이용률 : (‘17) 71.2% → (’18) 65.9%

-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설비로서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

-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원전이용률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한 정비를 수행한 결과임

□ 정부가 지난해 발표(‘18.7)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원전과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모두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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