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한전의 태양광.풍력 전력구매는 '16년 개정된 RPS 구매 비율에 따라 이행한 것임(조선일보 8.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높은 연료가와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인한 석탄 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

◇ 또한, 한전이 지출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은 2012년 RPS제도 도입과 2016년 개정된 신재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것임

◇ 8월27일 조선일보, <9200억 적자 한전, 태양광･풍력에 2조5000억 썼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원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며 결국 전기요금 올라 국민 부담

ㅇ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5.8%이나 전력 구입비용은 9.9%를 차지하는 값비싼 에너지

ㅇ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원전의 2배에 가깝고 RPS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3배 달함

2. 설명 내용

□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높은 연료가와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인한 석탄 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주요 원인이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

□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들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현황 및 전망(’17 → ’30년, %) : OECD 평균(24.9 → 36.4), 독일(26.1 → 65.2), 미국(17.0 → 27.6), 일본(15.6 → 23.3)

ㅇ 세계적으로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절대적이며, 에너지전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할 전망

*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비중(’17년) : 73.2%(OECD), 66.7%(전세계)

□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 추진해 왔음

ㅇ 2001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으며,

ㅇ 2012년에는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하여 운영중이고, 2016년 신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RPS 의무 비율을 현재와 같이 설정하였음

* (2016년) 3.5% → (2017년) 4.0% → (2018년) 5.0% → (2019년) 6.0%

□ 기사에서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지나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이미 법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이 구매하는 것임

□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거래단가가 하락중임

ㅇ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입찰 가격(kWh)*은 ‘17년 하반기 대비 9.4% 하락하였음

* (‘17.하) 184.6 → (’18.상) 180.0 → (’18.하) 174.0 → (’19.상) 167.3천원

ㅇ 앞으로도 REC 경쟁입찰 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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