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우리 수출 관련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의 비중은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임(조선일보 9.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최근 경제성장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의 절대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님

◇ 9월 12일 조선일보 <신흥 수출시장 키워 선진 시장 줄이겠다는 탁상 관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현재 4대 주력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높은 것은 아니며,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릴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

□ 신흥시장은 경기변동에 더욱 취약하며,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진입도 힘든 곳으로 진출이 쉽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그간 국회, 언론 등에서 우리 수출의 특정시장 집중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음

* 신임장관 인사청문회(‘18.8월), 국정감사(’18.10월) 등

ㅇ 아울러 전략․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이 선진시장 보다 높고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전략․신흥시장 진출이 시급한 상황

* 경제성장률 전망(%, IMF, ADB, OECD) : 아세안(5.9), 인도(7.2), 우즈벡(5.0), 카자흐(3.2), 투르크(6.3), 이집트(5.5), 알제리(2.7), 모로코(3.2) 등

□ 금번 대책에서의 시장전망은 수치목표가 아니며,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점유율 추세를 반영한 전망치로,

ㅇ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신흥시장 비중은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임

* 주력시장 수출비중 10%p 감소는 전체 수출이 10%이상 늘어날 경우 절대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15년 대비 ‘18년 우리 수출은 14%이상 증가

□ 금번 대책에서도 첨단제품, 품목 고도화 등 선진(주력)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다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략․신흥시장 등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대책과 전략․신흥시장 중점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며, 이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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