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18년도 예산은 364억원이 아닌 36억8천4백만원이며, ‘19년 결산부터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예정임(한국일보 10.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18년도 예산은 364억원이 아닌 36억8천4백만원(`19년 35.8억원, `20년 17.9억원)임

◇ 국회 ‘18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9년 결산에는 성과지표를 추가할 예정임

◇ 10월 4일 한국일보 < 홍보 사이트 방문자 수 늘면 목표 달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은 지난 한 해 총 36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도 358억여원이 책정됨

□ 동 사업의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기준이 사업 홍보 인터넷 사이트인 ‘제품안전포털’의 일 평균 방문자 수 단일 항목인 것으로 확인됨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18년도 예산은 364억원이 아닌 36억8천4백만원(`19년 35.8억원, `20년 17.9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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