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현재 구축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국민일보 10.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硏, 18.5월) 예측에 따르면 ‘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연간 1만톤 미만으로, 70%를 재사용할 경우 현재 구축 중(16.11～21.6월)인 재활용센터(연 3,600톤 규모)에서 처리가능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폐패널의 수거 등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 10월 7일 국민일보 <태양광 폐모듈 연2만t씩 쏟아지는 데…묘안 없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폐모듈 발생량 전망치도 오락가락하고, 재활용센터 1곳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음

ㅇ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 발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2025년에 2만8000톤의 폐모듈 발생 추산

ㅇ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 처리용량은 3600톤으로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데, 정부는 추가 재활용센터 구축 계획은 없음

ㅇ 충북 재활용센터 완공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硏,‘18.5)에 따르면 ‘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연간 1만톤 미만으로, 주요국 경우와 같이 70%를 재사용할 경우 현재 구축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독일 등 주요국은 폐모듈 재사용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독일은 폐모듈 발생량의 71%(‘16)를 재사용)

< 연간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한국환경정책평가硏,‘18.5)>

(단위 : 톤)

구분	‘19	‘20	‘21	‘22	‘23	‘24
전망치	198	191	805	1,601	9,665	6,006

구분	‘25	‘26	‘27	‘28	‘29	‘30
전망치	4,596	1,872	5,799	16,245	18,981	20,935

ㅇ 아울러,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보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 재활용산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임

(2) 정부는 ‘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ㅇ 정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9.8월)하고,

- ‘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할 계획임

(3) 기사에서는 ‘24년 이후 폐모듈이 매년 2만톤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만료되어 ‘30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 총량이 28,000톤으로 매년 28,000톤의 폐모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정부가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계통한계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

< 태양광 발전차액지원(FIT) 만료발전소 전망 >

(단위: 개소, MW, 톤)

* 1MW를 56톤으로 산정

(4) 충북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은 당초 계획대로 지연없이 추진되고 있음

ㅇ 충북 진천에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16~‘20년)’을 통해 ‘21.6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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