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와 한전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면합의는 전혀 없음(문화일보 10.7일자, 조선일보 10.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와 한전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면합의는 전혀 없음

◇ 10월 7일 문화일보 < ‘내년 총선후 전기료 인상’ 이면합의 의혹>, 10월 8일 조선일보 < ‘총선 후 전기료 인상’ 정부, 한전과 이면합의 의혹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공문을 주고받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면합의 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사에서 보도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사항임

□ 공시사항에서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ㅇ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이 명시되었는바,

ㅇ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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