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성훈
- 담당부서에너지혁신정책과
- 연락처044-203-5130
- 등록일2019-10-08
- 조회수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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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조선일보, 매일경제 10.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37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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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조선일보, 매일경제 10.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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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조선일보(10.8)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에너지분야에서 13%나 늘어났다(매일경제) 보도
◇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증가는 2.2%이며,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년 대비 3.3%)는 경제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발전믹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의 경우 ①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석탄발전소 신규 가동, ②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이므로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
◇ 10.8일 매일경제 <탈원전 역효과…온실가스 배출 사상 최대 7억톤>, 조선일보 <탈원전 이후…온실가스 배출량 1년새 1700만t 늘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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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2016년 |
2017년 |
2016년 대비
2017년 증감 | |
|
총배출량 |
692.6 |
709.1
(100%) |
16.6
(2.4%) | |
|
에너지 |
602.7 |
615.8
(86.8%) |
13.1
(2.2%) | |
|
|
발 전 |
238.3 |
246.2 |
7.9
(3.3%) |
|
산업공정 |
52.8 |
56.0
(7.9%) |
3.2
(6.0%) | |
|
농업 |
20.5 |
20.4
(2.9%) |
-0.1
(-0.3%) | |
|
폐기물 |
16.5 |
16.8
(2.4%) |
0.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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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주요 정부대책 >
➊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LNG 전환
* LNG 전환 6기 : 당진에코 1․2 태안 1‧2, 삼천포 3‧4
➋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5년)
* 폐지완료 노후석탄 4기 : 서천 1·2(’17.7월), 영동 1(’17.7월), 영동2(’19.1월)
➌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➍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중단
➎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