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첫회의부터 졸속(10.11 매경 가판)

< 언론 보도내용 >

□ ’19.10.11.(금) 매일경제(가판)는「소부장경쟁력委 첫회의부터 졸속」제하 기사에서,

ㅇ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구하지 못해 ‘보여주기식’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ㅇ “첫 회의에는 전체 50명 중 위촉이 완료된 14명만 참석할 전망이며, 그나마 핵심 자문역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 위원은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 정부는 지난 8.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옴

ㅇ 먼저,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을 신속히 제정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차관회의(9.6) → 국무회의 의결(9.10) → 최종 공포·시행(9.17)

ㅇ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단체·연구기관의 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0. 11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됨

□ 한편, 경쟁력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임

ㅇ「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상 민간위원은 최대 50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나,

ㅇ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총 30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소재·부품 특별법조치법」전면 개정안(9.30일 발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1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한 것임

ㅇ 따라서, 보도내용 중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