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입장임(한국경제 10.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국가균형발전위 주관)에서 의결(7.10일)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라 개교까지 설립비용을 주도적으로 부담

◇ 또한, 개교 이후 운영비용은 정부․지자체도 함께 분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균형위 중심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임

◇ 10월 11일 한국경제 <전기요금 적립금 배 갈라 한전공대 짓는데 쓰겠다니>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불과 3일 만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음

ㅇ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한국전력, 4일)

ㅇ “전력기금으로 한전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 7일)

□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한전이 적극 부인해온 것과 달리 상급기관인 산업부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전력기금의 한전공대 투입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했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균형위 주관)에서 의결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이후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ㅇ 향후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확정할 계획임

ㅇ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19.하반기)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참고로, 지난 4일 서울경제의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설립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전도 동일한 취지에서 전력기금에서 한전공대 개교까지 설립비를 지원한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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