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친여 태양광 조합이 ‘이중특혜’를 받아 비싸게 전기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 (조선일보 10.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에서 언급한 71개 설비를 분석한 결과, 특정조합을 우대하지 않고 모든 설비에 대해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고정가격계약 선정평가시 부지는 평가요소가 아닌바, 특정 조합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10월 21일 조선일보 < 친여 태양광 조합들, 10% 비싸게 전기장사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친여 조합이 ❶지자체․학교 부지 등을 싸게 임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❷일반 사업자 대비 비싼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 갱신을 하는 등 ‘이중 특혜’를 누리고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계약금액 관련) 71개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해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있지 않음

❶ 71개 설비의 평균 계약금액이 높은 이유는 설비의 대부분(69개)이 건축물을 활용하여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았기 때문임

* 태양광 용량별 가중치 : 100kW 미만 1.2, 100kW~3MW 1.0, 3MW 초과 0.7

** 건축물 옥상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 1.5

*** 입찰시 : SMP+1REC → 실제 계약시 : SMP + (REC × 가중치)

- 예) SMP 10만원, REC 10만원의 경우 → 가중치 1.0의 경우 계약금액 20만원, 가중치 1.5의 경우 계약금액 25만원

❷ 동일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가정시, 71개 설비의 계약금액은 100kW 미만 전체설비의 계약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적은 금액도 있음

ㅇ 한국형 FIT의 경우 계약단가는 연도별로 모든 설비에 동일함

* REC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SMP+1REC 기준(단위 : 천원)

□ (사업부지 관련) 일부 조합이 지자체, 학교부지 등을 싸게 임대하여 사업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71개 설비는 고정가격 경쟁입찰, 한국형 FIT를 통해 REC를 거래 중이며,

-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입찰평가*시 “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한국형 FIT도 별도의 평가없이 적용대상**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❶유지․보수체계 적절성 ❷안정적인 사업운영 ❸지역 및 산업영향 등

** 개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100kW 미만

□ (계약갱신 관련) 71개 설비가 고정가격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❶현물시장에서 거래하다가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거나 ❷처음부터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을 체결하고 있으며,

-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타 계약형태로 갱신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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