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전 적자는 “탈원전”과 전혀 무관하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조선일보 10.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최근 한전의 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함

◇ 아울러,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

◇ 10.23일 조선일보 <한전의 탈원전 적자에…전기차 충전료 2배 뛸수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탈원전으로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연장하기 어려운 형편에 빠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최근 한전 영업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LNG가격(만원/t): ('16) 59.2 → ('17) 66.1 → ('18) 76.8 → ('19.上) 77.9

ㅇ 원전의 예방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아울러,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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