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관리정책 재검토 예산안은 총선과 전혀 무관함(서울경제 인터넷판 10.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년도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예산(안) 감액은 총선과 전혀 무관하며, 필요시 기재부 협의를 거쳐 기금변경을 통해 추가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직접적인 부지선정은 금번 재검토 논의대상이 아니며, 관련 예산을 의도적으로 감액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

◇ 10.23일 서울경제 인터넷판 <총선 셈법에…정부 ‘원전 폐기물 정책’ 예산 60% 잘랐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재검토위원회가 본격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년도 예산안이 대폭 감소하였으며(59% 삭감),

□ 부지선정을 위한 예산도 감액되었는데, 이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년도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예산(안) 감액은 총선 등 정치일정과는 전혀 무관함

ㅇ 관련 규정*상 내년 5월까지 위원회 활동기한을 설정하였으며(필요시 연장 가능)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산정한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

ㅇ 향후 재검토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ㅇ 직접적인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은 금번 재검토 논의대상이 아니며, 관련 예산을 의도적으로 감액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재검토위원회는 준비단 합의사항 및 내부논의 등을 토대로 재검토 의제와 의견수렴 방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ㅇ 원전내 저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를 통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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