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원전 정책 변화는 없으며, 일부국가의 단기간 원전 비중 변화로 세계적인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한국경제 10.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원전 정책 변화는 없으며, 일부국가의 단기간 원전 비중 변화로 세계적인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10월 25일 한국경제 <脫원전이 글로벌 추세라더니... 주요국, 작년 원전 비중 더 늘렸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독일,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해 온 주요국의 원전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정부 설명이 맞지 않음

*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 ‘17→’18년 원전 비중 확대는 16개국(프랑스 71.6→71.7%, 독일 11.6→11.7%, 스위스 33.4 → 37.7%, 체코 33.1 → 34.5% 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에너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운영 발전설비의 변화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기사와 같이 원전이용률에 따른 단 1년간의 원전비중의 변화로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임

ㅇ 독일은 운영 중인 원전 7기 전체를 ‘22년까지 정지할 계획이며, 프랑스도 ‘35년까지 원전 비중 축소(75 → 5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하는 등 원전 축소 정책에 변화 없음

- 스위스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34년까지 원전 제로화를 결정하였고 그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음

ㅇ 원전 운영설비에 있어서도, 전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에 있음

* OECD국가 원전운영기수(IAEA, 19.6) : (10) 342 → (15) 317 → (10) 309

□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토대로 1년(‘17년→’18년)간의 원전비중 변화로 보더라도, 원전 운영국(31개국)과 OECD 국가(18개)의 원전 비중은 감소하였음

* (원전 운영 31개국) 전체 원전 비중 감소(13.5% → 13.2%)

(원전 운영 31개국 중 OECD 18개국) 전체 원전 비중 감소(21.8% → 21.4%)

ㅇ WNA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약 72%(26개국)가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확대 중단․비중 축소 정책 추진 중

□ 참고로,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안전점검 및 보수 완료 등에 따라 ‘19년 상반기 발전 비중이 ’18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 바, 단기적인 원전 발전 비중의 증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

* (‘18년 상반기 원전 발전비중) 21.5% → (’19년 상반기 발전비중)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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