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한국경제 1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크게 증가하여 ’18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과 접촉면 확대, 애로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 추진중입니다.

◇ 11월 4일 한국경제 <韓, 법인세 올려 외국인투자 급감, 佛, 잇단 감세 …사상 최대 투자유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올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최대 200억불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14년 190억불 이후 제일 낮은 규모

ㅇ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를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기업투자 여건 악화와 법인세율이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노력도 거의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가로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2% 감소*

* 글로벌 FDI(조불): [‘07]2.17→…→[‘15]1.68 → [’16]1.55 → [‘17]1.43 → [’18]1.10

□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8년 269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년 연속 200억불’ 달성

ㅇ 특히, ’13~’16년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130억불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근 3년간(’17~’19년) 연평균 154억불로 크게 증가함

< 최근 한국의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단위: 억불) >

ㅇ 투자의 질적 측면에서도 첨단소재･부품, 클라우드,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증가

* 신산업 FDI(억불): (‘13)42 → (‘14)57 → (’15)68 → (’16)67 → (’17)75 → (‘18)119

* 신산업 FDI비중(%): (‘13)29 → (‘14)30 → (’15)32 → (’16)31 → (’17)32 → (‘18)44

ㅇ 세계은행,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기관에서도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

* 세계은행, 최근 6년 연속으로 한국의 기업환경을 전세계 Top 5로 평가했으며, 미래 생산성을 타나내는 인적자본지수도 세계 2위로 평가

* 블룸버그, 국가의 혁신력을 평가하는 혁신지수 1위 국가로 한국을 6년 연속 선정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과 접촉면 확대, 애로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 추진중임

ㅇ 금년 3월 대통령 주재 외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투자･경영상 애로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 대통령 주재 외투기업인과의 대화(’19.3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19.6월) 및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간담회(’19.9월) 등

ㅇ 해외 투자가와 접촉하여 신규투자 수요를 발굴하는 해외 IR*과, 旣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수요를 확보하는 국내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 말련･싱가포르(’18.3월), UAE･쿠웨이트(’18.4월), 미국(’18.5월), 일본(’18.6월), 프랑스(’18.10월), 중국(’18.12월), 호주･뉴질랜드(’19.2월), 미국(’19.3월), 독일(’19.9월) 등

*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인 외투카라반(’18.5월부터 7회 개최), 우수외투기업 표창수여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외투기업인의 날(’18.2월부터 9회 개최) 등)

□ 향후, 정부는 ‘5년 연속 2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주간 투자가 라운드테이블(11.5), 미국 투자유치활동(11월), 동남권 외투카라반(12월)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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