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한국 FDI는 현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으며,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연합뉴스 1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금년 상반기 FDI 감소는 전년대비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며 장기적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질적 측면에서도 신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전세계 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정부 들어 크게 증가하여 ’18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11월 7일 연합뉴스 <전경련, 상반기 외국인투자 37% 줄어...美·日·中보다 부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19년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G20 국가에 비해 크게 부진했음

ㅇ 주한 외국상의(유럽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시장에 대한 자율적 출입보장, 국제규범 도입 및 채택, 규제완화 노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금년 상반기 FDI 실적(99억불, △37.3%)은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전년대비 기저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 ’18년 상반기에는 GM코리아(36억불)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신고되어 유례없이 높은 실적(157.5억불)을 기록하였음

ㅇ ‘19년 상반기 실적은 10년 평균치(‘09~’18년)인 84억불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역대 상반기 실적 중 4위에 해당하는 값임

□ 한편, 현정부 들어 한국 FDI는 글로벌 FDI가 3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18년 269억불(신고기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 글로벌 FDI 추이(조불): (‘15) 2.03 → (’16) 1.92 → (‘17) 1.50 → (’18) 1.30 (연평균 △13.8%)

ㅇ 현정부 출범 이후 FDI는 2년간(’17~’18년) 연평균 249억불로 지난 ‘13~’16년 연평균 189억불보다 높음

< 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단위: 억불) >

※ ‘19년의 경우 3분기 누적(1.1~9.30) 기준으로 135억불을 기록중

ㅇ 질적 측면에서는 근로, 환경 등 규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첨단 IT산업(스캔라인), 글로벌 기업(보잉, 휴렛팩커드(HP))의 R&D센터 투자 등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ㅇ 한국 기업환경에 대한 주요 글로벌 신용기관의 평가 역시 계속하여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6년 연속 세계 Top 5(OECD 국가중 3위), 인적자본 지수 세계 2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6년 연속 세계 1위

□ 근로여건, 환경규제 등 기업 고충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중이며,

ㅇ 향후, 정부는 ‘5년 연속 2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주간 투자가 라운드테이블(11.5), 미국 투자유치활동(11월), 동남권 외투카라반(12월)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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