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조선일보 12.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9.12.2일과 ‘18년 연말 기준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19년 연말까지 실적은 ‘17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주 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되고 법인세가 인상된 ’18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주한 상공회의소와 간담회 개최,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IR 개최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중

◇ 12월 10일 조선일보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 정부 “5년째 200억佛 돌파” 자랑>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12.2일까지 203억불로 전년(269억불) 대비 20% 감소가 예상됨

ㅇ ’14~’18년 5년 연속 증가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주 52시간제 등 각종 규제로 최근 급감세로 전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보도에서 비교한 감소율 “전년대비 20%이상 급감”은 ‘18년 연말과 ’19.12.2일자 중간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비교가 아님

ㅇ ‘18년에는 ‘19년부터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 신고가 유입되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을 달성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투자 유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년 목표로 200억불을 설정한 것이며, 연말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이 노력을 지속한다면, 2017년과 유사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최근 10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단위 : 억불, 신고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2019.12.2
115	131	137	163	145	190	209	213	229	269	180	203

󰊲 주 52시간 근무제(‘18.7.1),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18년 시행) 등이 도입된 ‘18년에 외국인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ㅇ 금년에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외국인 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 등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정, 현금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 주한 상공회의소와 간담회 개최, 독일·미국 등 주요 투자국에서 IR 개최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ECCK 간담회(‘19.11.29), SJC 간담회(’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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