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항상 원전기술 개발을 중시해 왔으며, 금번 수립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도 원전기술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에너지 10개년 계획에 원전수출이 빠졌다는 해당기사는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항상 원전기술 개발을 중시해 왔으며,

ㅇ 금번 수립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방향과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음

◇ 12월 24일 조선일보 <에너지 10개년에 ‘원전 수출’ 빠지고 ‘원전 해체’>, 동아일보 <정부 에너지 ‘10년 계획’에 원전 수출･탈원전 반성은 없었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원전 수출 경쟁력’ 이란 표현을 빼버렸음(조선일보)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원자력 분야는 해체기술･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원전과 관련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내용은 빠졌음(동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에너지 10개년 계획에 원전수출이 빠졌다는 해당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항상 원전기술 개발을 중시해 왔으며,

ㅇ 금번 수립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방향과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음

①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7대 중점기술분야) 및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6대 중점기술분야) 모두 원자력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음

② 제3차 및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세부 기술로드맵에서도 모두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비교
제3차	제4차
① 원전산업 안전성 강화 기술 ② 원전수출 경쟁력 향상 기술 ③ 원전 사후관리 기술 ④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술	① 첨단 혁신기술 활용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 기술 ② 원전 해외수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기술 ③ 신재생에너지-원자력 연계 하이브리드 기술 ④ 해체 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⑤ 국민안전 기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⑥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사선 산업 응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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